딸을 위협하는 남자에게 죽도를 휘두른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다그치다가 욕설을하며 붙잡는 장면을 보고, 죽도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져,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들은 정당방위로 무죄 평결을 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기존에 정당방위를 매우 협소하게 인정하였던 판례에 비추어보면, 국민적 법감정에 한발짝 더 다가간 진보적 판결이라고 평가됩니다.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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