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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게시글
[형사]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판결
작성일 : 2019-11-20     조회 : 582

시속 70㎞ 제한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 사건 1심 및 기존판례에 비추어 볼때,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기존보다 좁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기사 : https://news.nate.com/view/20191120n25739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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