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4.5t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 9. 30. 08 : 50 경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전하다 유턴도중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위 조사를 받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재판에 이르러 위 혐의에 관하여 고의, 즉 범행의 인식과 의사가 부존재 함을 증인신문등을 통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의 혐의가 입증되었다기 보기 어렵다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50(담당변호사 박정준)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