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정보(자료식별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파일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는 방식으로 음란물 영상 파일자체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렌트 파일이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토렌트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바, 지양해야 합니다.

참조기사 : https://news.nate.com/view/20190729n02344 (연합뉴스)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