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법 민사18부는 2018나2061162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원금손실 등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펀드에 투자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수익구조 등 펀드의 주요특징에 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금보장 및 확정금리에 따른 수익을 보장한 경우, 설명의무를 게을리 해 고객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고객에게 부적합한 거래를 부당하게 권유하는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조기사 :2019. 6. 17. 법률신문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