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 소식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로 사건 종결시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률뉴스

홈 > 서석 소식 > 법률뉴스
75번 게시글
[민식이법] 2020. 3. 25. 시행
작성일 : 2020-03-23     조회 : 584

2020. 3. 25.부터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이 시행됩니다.

 

 "①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②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욱더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75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검찰 수사시 변호인 조력권]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사무규칙 개정
다음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설규정(불법촬영물 관련)
Top이동